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도3150 판결
[분묘발굴(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: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)][공1992.6.15.(922),1770]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
2. 서울형사지법 1991. 11. 12.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: 상고기각
[분묘발굴(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: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)][하집1991(3),327]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
3. 광주고법 1976. 6. 15.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폭행치사(예비적폭행)·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][고집1976형,85]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
4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2279 판결
[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0(1)형,021]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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